칼럼

<정신병적 증세와 이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상상했는데, 아내가 또는 남편이 정신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그것도 결혼 전부터 이미 아팠었는데 사실을 알리면 상대방이 떠날까봐 알리지 못한 채 결혼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상 증세가 발현된다면 상대방이 받는 충격은 어떨 까? 그런 충격을 감내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상대방에게 남편이나 처의 정신병적 상태를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자주 있을 법한 일이 아닌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위와 같은 사례를 두 번이나 접하게 되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지인의 전화를 받고, 아내 쪽에서 남편의 정신병 증세로 인한 상담을 했는데, 같은 날 사무장이 필자에게 본인이 상담한 사건 같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사무장은 같은 날 남편이 처의 정신병 증세로 이혼상담을 한 것이다. 그런데 위 두 사례 서로 상대방의 정신병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결혼 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사실 일반인의 상식이라면, 결혼 전부터 있었던 정신병, 특히 정신분열증 같은 증상을 속이고 결혼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혼인 취소 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법률혼이 성립한 이상 이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결혼 직후부터 정상인으로는 표현하기 곤란한 언행을 하고, 정신질환자라고 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가끔 피해망상, 대인공포증, 조울증 등의 발작증세 비슷한 행동(남편의 직장에 전화하여 두서없이 횡설수설, 괴성, 직장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으로 인해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둠)을 하며, 처가 치료를 거부하고 발작 증세로 인해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실제 시어머니를 폭행도 한 사례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으로 학대하고 원고가 피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온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의 행동은 정상인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에게 어떠한 정신병이 있어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간다.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던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처의 행위가 정신병인지, 정신병이라면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더 심리해 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떤가?

또 다른 사례에서 대법원은 결혼 후 2년 5개월이 지나, 둘째 아들을 출산한 후 정신이상의 

재건축 주민의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

우리나라는 과거 1970년대 주택보급 정책에 따라 수많은 주택, 특히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대량 공급된 공동주택은 부실시공에 따라 내구연한(정상적으로 건축한 아파트라면 50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을 채 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소유한 소유자들은 재건축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보다는 재산증식과 같은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시공을 맡은 건설사도 재건축을 통하여 개발에 따른 막대한 초과이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재건축 과정에서 각종 비리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건설사·조합 등의 관계자는 소유자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도외시 한 채 오로지 개발이익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소득(불법수익이나 부당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부조리를 방지하고 통합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그러나 위 법은 주로 개발이익의 환수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뿐이고 오히려 주민주도에 따른 주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정비업체 등의 소수의 전문가나 개발업체에 의하여 좌우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더 많게 되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비리는 끊이지 않았으며 영세한 소유자는 비용부담의 증가에 따라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세입자들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였으며, 각종 분쟁으로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재산권 행사만 지속되어 영세한 주민의 고통만 가중되었다.

최근에는 재건축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후보장을 위하여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청주지역의 경우에도 무려 30개 이상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제대로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주의 경우 서울지역과 비교할 때 건설사나 소유자 등이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의 취득을 많이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주시는 서울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뉴타운 등의 개발과는 그 방향을 달리하여 도심의 기능을 능률적으로 재생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주시는 하루라도 빨리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는 정비구역을 조정하여 분쟁의 확산을 막고,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1차적 수요자가 주민, 즉 건설사 · 시행사 · 정비업체 · 투기나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지역의 건물만을 매수한 소유자를 제외한 실제로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소유자와 세입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