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실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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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실무 개정판 출간(2017. 11.)

충북에서 건설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김한근(46·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가 '중소건설업 실무자를 위한 건설분쟁 실무' 개정판을 내놓았다.

2년만에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다 쉽게 정리한 것으로,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 2년간의 중소건설업체 상담사례와 개정법령, 판례 등을 반영했다. 특히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한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중심으로 정리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 개정된 국토교통부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감정실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및 하자판정기준을 반영하고, 하자에 대한 사례 보강과 유치권, 공사현장의 사고 발생과 책임 귀속, 건축허가와 소유권 귀속, 공사계약의 중도해제와 노임정산 등에서 수정이 가해졌다.

김한근 변호사는 "이번 개정판이 중소건설업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분쟁위험의 효과적인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삭제·변경된 부분을 고려하면 전체 분량에서 25% 이상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충북 괴산이 고향으로 건설·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중부매일(http://www.jbnews.com)

중소건설업실무자를 위한 '건설분쟁실무'  

   중소건설업체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그 사례가 매우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함으로써 결국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된다. 본 교재는 본인이 2007년부터 건설사건을 전담 처리해온 그 동안의 경험과 함께 건설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과의 상담 사례를 통해 실무자들이 꼭 알아 두었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실무사례 중 판결요지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용하였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이나 내용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용을 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실무자들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본 교재 중 제1장 ‘계약서 작성 및 도급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은 중·소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반드시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계약서의 기본적인 형식과 주의할 점만 어느 정도 인지 또는 인식하고 있어도 상당부분의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교재가 중소건설업체들의 대표나 실무자들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본 교재는 그 의도나 방향이 주로 발주자나 도급인이 아니라 하도급업자나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도 많이 내재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객관적인 방향에서는 무리가 있을 지라도, 수급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주장 가능한 항변도 많이 서술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