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

   00시가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비위무마, 전결처리 규정 위반의 사유로 담당관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법원에 정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

2. 법원의 판단

   청주지방법원은 ①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과 관련하여 자택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주시와 같은 규모의 도시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등에 비하여 상업지역, 번화가 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택근처인 동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② 전결처리규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해석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의 업무 관행에 따라 엄부를 처리한 것을 두고 고의 또는 과실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취급할 수는 없다는 사정을 들어 비위무마의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비위무마의 점에 대해서도 지침 위반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례가 없으므로 그 위반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감봉 1월 또는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공무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의 형평성이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명의대여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

   갑은 00시가 발주한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을에게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을은 병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을이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갑은 을이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현장노무비 등을 대신 지급해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에게 설계변경, 추가공사, 재시공 등으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갑은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본 사건은 하도급업자가 명의대여를 한다는 사실을 갑도 알고 있었고, 명의대여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병이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다시 하도급공사를 직접 수행하기로 한 을마저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재하도급인이나 인부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한 사례인바, 명의대여로 인한 문제가 고스란히 현장에 반영된 사례이다.

2. 법원의 판단

가. 1심의 판단(2017. 8. 1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 28784. 2016가합224 90 판결)

① 1심 법원은 감정결과 확인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을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설계변경이나 재시공, 을의 과실에 의한 공사비 추가지출은 인정할 수 없고,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특약을 위반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갑)가 원고(을)에게 공사비를 초과로 지급했고, 또한 피고가 원고가 미지급한 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사정도 인정되며,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고려하면 원고 갑은 피고 을에게 초과지급한 공사비 등 약 38,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② 위 과정에서 갑은 을이 아니라 명의대여자인 병이 당사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계약서가 을의 명의로 작성한 점, 공사비를 을의 계좌로 지급한 점, 법인 통장을 원고의 직원이 가지고 있기도 한 점, 병이 을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점, 병이 을에게 기성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라고 보아 갑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③ 본 사건의 1심은 2014년 말에 소를 제기하여 2017. 8.에 선고가 있었는바, 무려 3년 가까이 변론 및 감정, 사실조회, 증인 등을 통해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고 다행히 갑이 승소하여 억울함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었지만 건설사건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 항소심의 판단(2018. 8. 22.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2민사부 2017나6178, 6185 판결)

① 1심 판결에 대해 원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8. 8. 을이 패소한 원심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비 대납을 추가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원심보다 약 2배가 증액된 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다.

② 항소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간접비와 산업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만약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한 금액은 일부 내역이 변동되는 것 이외에 원심의 판단에서 추가로 인정할 내용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제출한 공사비 대지급 자료와 증거를 비교하여 1심보다 2배 이상 증액된 금액의 지급을 명한 것이다. 

③ 참고로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1심에서 피고 주장금액의 60%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30%만 인정하였다. 항소심에서 지체상금을 대폭 감액한 이유는 그나마 원고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고가 악의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공사비 가압류 등을 통해 피고에게 입힌 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직권감액을 통해 피고를 배려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하자보수와 철거후 재시공 사례

<사실관계>
건설업자 갑은 건축주인 을로부터 4층 건물의 건축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외벽 석재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24mm 두께의 석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재업자에게 18mm 두께의 석재를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건물의 준공 후 2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외벽 석재에 일부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때서야 비로소 을은 갑이 석재의 두께를 임의로 변경 시공한 사실을 발견하여
갑을 상대로 석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
니다.

<법원의 판단과 시사점>
1심과 2심(항소심)은 모두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했습니다.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업자가 하자를 보수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쟁점입
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을 한 경우 하자가 중
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면 철거 후 설계도면에 맞게 재
시공하는 비용이 아니라 당초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때의 공사비와 변경시공에
따른 공사비를 비교하여 그 차액의 배상을 명하거나 변경 시공된 상태로 보수를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들도 처음부터 공사비
차액을 보수비용으로 감정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결국 건축주로서는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자가 가격이
저렴한 재료로 변경 시공한 상태를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인에게 24mm 석재를
18mm로 변경 시공한 상태로 균열을 보수하는 비용(약 10,000,000원)뿐만 아니
라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니 철거 후 재시공비용도 함께 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은 약 40,000,000원 정도로 산
정되었습니다. 공사비 차액과 비교하면 약 4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하자를 판단할 때는 계약체결의 목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 건
축주가 당초 의도했던 24mm 석재와 18mm 석재는 당초 예정했던 두께의 7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점, 동일한 재질이
나 두께의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
고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공사비 차액을 보수비용으로 산정했다면 원고는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의 1/4에 불과한 보수비용을 받게 되었을 것인데, 다행히 법원에
서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의 배상을 명함으로써 건축주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여 저렴한 자재로 변경시공을 마다 않는 일부 악의적 건축업자의 행태에
경종을 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